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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물상의 권리와 공물관리권의 법적성격

작성자백이|작성시간24.11.29|조회수13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공물관리권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만약 공소유권설에 입각하면 이는 소유권의 행사인 것이고, 

만약 사소유권설에 입각하면 이는 물권적 지배권의 행사가 되는 것이라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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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00:36 new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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