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관련 질문 작성자베미트| 작성시간24.12.07|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4.12.16 1. 네. 맞습니다. // 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서 원고의 동의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여부로만 판단합니다. // 3. 이 때 행정청에게 인정되는 재량은 국토계획법 제56조처럼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의 요건을 규정한 법령 등에서 인정하는 재량을 말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