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로쟈]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새 겨울이 오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네요... 늘 감사합니다.

1) 판례에서도 확인행위는 이미 발행한 법률관계를 단순히 확인하는 것일 뿐인데 왜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2) 설령 처분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법률관계 자체를 다투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이는데 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확인의 효력을 다투는 것인가요?

[정선균]

1. 취소소송의 제기를 허용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 2. 다른 어떤 행정소송보다 취소소송이 변호사 뿐만 아니라 법관에게 익숙하기 때문일겁니다.

[로쟈]

아하...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