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25대비 2순환 모의고사 8회 문제 소문 (3)번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취소청구가 적법했다고 문제에서 주어지면서, 무효확인 청구의 당부가 아니라 취소소송 제기의 당부를 물었다면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을 적은 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위 사건에 미치는지를 (병행사건으로 보아) 인정하는 내용을 적어야 하는건가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박사님께서 예시답안에 위헌결정의 소급효 내용을 쓰지 않으신 이유가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은 어차피 소급효가 미치더라도 취소사유니까 무효청구는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안하신건가 싶어서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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