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대비 2순환 9회차 모의고사 질문있습니다.

[뉴비]

안녕하십니까. 2순환 강의를 듣고있는 학생입니다. 모의고사를 푸는데 궁금한것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2문) 박사님께서는 문서주의 위반으로 해설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유제시의 하자로 볼 여지는 없을까요?

 지문에서 '입국규제 대상자에 해당해서 사증발급 거부가 되었다. 자세한 이유는 법무부에 문의하라' 라고 되어있는데

 '입국규제 대상자' 라고 말해준걸 이유제시로 보면 되는걸까요?

2. (4문) 저는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판단을 언급했는데 혹시 이게 어떤부분에서 잘못 생각한걸까요?

(문서주의/이유제시 등 절차에 하자가 존재 -> 위법)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균]

1. 거부처분의 특성을 고려할때, 이유제시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 2. 잘못된 부분은 없습니다. 서로 생각하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