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연습12판 53p 질문있습니다.

[뉴비]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소의 이익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핸드북에서는 정년도달의 경우 원상회복이 가능한지(소원해보이 中 원)으로 분류되어있는데 

사례연습에서는 효력의 소멸(소원해보이 中 소)로 분류되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 혹시 원상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로 목차를 나누면 안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2. 그리고 두개(효력의 소멸인지 원상회복의 불가능인지)의 구분의 실익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정선균]

1. 어느 쪽으로 보든 상관 없습니다. // 2. 구별 실익 없어요.

[뉴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