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적 법규명령, 집행적 조례 작성자호호| 작성시간26.06.20| 조회수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6.06.22 new 처분으로 보더라도 행정행위로 보는건 아니니까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할겁니다. 참고로 법규범은 공정력이 없으므로 하자가 존재하면 그 자체로 무효가 됩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