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엑기스연습 42번 문제를 풀다가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공무원의 개인적 배상책임 인정여부에 관련하여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이 있잖아요.
1. 그런데 각 학설의 근거가 대위책임설, 자기책임설과 결국 관련이 없는 것인가요?!보통 이 논의를 할 때 책에서는 국가배상책임의 성질에 관한 논의를 함께 쓰고 있어 헷갈리네요.
2. 1에서 관련이 없다고 보면 그 이유는 대위책임설 안에도 면책적채무인수의 관점이냐 병존적채무인수의 관점이냐에 따라 개인적책임인정여부가 달라지고, 자기책임설에서도 선임감독상책임의관점이냐 기관이론의 관점이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서 그런것인가요?
3. 그렇다면 답안지에는 대위책임설, 자기책임설에 대한 논의를 쓸 일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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