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법과 국배법 배상문제 질문드려요 작성자공무암탁사인| 작성시간15.04.09| 조회수7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5.04.10 1. 판례는 없습니다. 다만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 2. 가능합니다. 다만 무과실책임인 자배법 책임을 묻는 것이 원고에게 유리하므로 굳이 검토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