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기스연습 40번 문제 설문 4 에대해 질문입니다

[silverfox]

설문 4에서 선생님께서는 국가배상에서 구성요건적 효력을 검토하셨는데요

제생각에는 이미 취소소송에서 기각판결이 난 상황이니까 취소소송과ㅈ국가배상의 위법성 문제만 검토하면 될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가 이미 취소소송에서 위법성 판결이 난 상황에서도 실제로 민사에서 다시선결문제로 판단하나요? 혹시 그이유때문에 선결문제를 검토하신것인가요?

[정선균]

전부 기판력 부정설의 입장에 따르면 기판력이 미치지 않게 되니까 구성요건적 효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