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의 소급효 작성자감정| 작성시간15.04.11| 조회수167|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5.04.13 1. 네~ // 2.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통한 법적 안정성의 보호를 깨트리지는 말자는 뜻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