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회 모의고사 신변보호 질문드립니다.

[오후]

안녕하세요 선생님.

9회 모의고사 부작위 성립여부에서

저는 신변보호가 행정행위가 아니라 생각하여 부작위가 성립하지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신변보호조치를 단순 경찰서장의 실력행사로 생각하였는데,

처분으로 볼 때 어떤 권리의무의 변동이 있는지, 논점조차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선균]

신변보호조치는 처분일 수도 있고 사실행위일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종합적 성질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출제의도에 비추어볼때 신변보호조치 그 자체의 성질을 다툴 필요는 없다고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