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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결정과 부분허가의 차이

작성자forsaken| 작성시간15.05.23| 조회수10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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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5.05.26 부분허가와 사전결정은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원자로부지사전승인은 사전결정과 부분허가의 성질을 같이 갖는 특수한 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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