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선결문제에서 민사법원의 심리가능성이 문제된다고 할때, 이때 민사법원은 지방법원 지원만으로 한정된 의미인것인강요? 첫날 수업에 따르면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법원이기도 하지만 행정법원으로서도 역할하기 때문에 선결문제가 문제될것 같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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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선결문제에서 민사법원의 심리가능성이 문제된다고 할때, 이때 민사법원은 지방법원 지원만으로 한정된 의미인것인강요? 첫날 수업에 따르면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법원이기도 하지만 행정법원으로서도 역할하기 때문에 선결문제가 문제될것 같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