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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문제와 지방법원 본원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두울|작성시간16.04.05|조회수112 목록 댓글 1

보통 선결문제에서 민사법원의 심리가능성이 문제된다고 할때, 이때 민사법원은 지방법원 지원만으로 한정된 의미인것인강요? 첫날 수업에 따르면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법원이기도 하지만 행정법원으로서도 역할하기 때문에 선결문제가 문제될것 같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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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6.04.05 지방법원 본원 안에서도 담당부서가 서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선결문제가 여전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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