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의 의미 작성자2016!|작성시간16.08.19|조회수2,283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자체완성적 신고의 경우 형식적 요건 외에 실체적 요건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지만, 행정요건적 신고의 경우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을 이유로 반려처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법령 상에서 요구하는 기준은 그 내용 여하에 관계없이 모두 형식상 요건이고법령 이외의 요건만이 실체적 요건인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6.08.20 아닙니다. 형식상 요건은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과 첨부서류 구비여부를 의미합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