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부관의 이행을 위한 법률행위의 효력-＞ 독립설 -＞ 민사소송'과 선결문제 관련입니다. 작성자그렇구나| 작성시간17.04.25| 조회수95|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7.04.26 독립설로 가면 처분의 효력이나 위법 여부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단에 구속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결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 될 수 있지요. 나중에 공부가 더 깊이 진행되어서 행정소송 부분까지 다 하시고 다시 보시면 이해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