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의 원칙 질문드립니다

[다슴반]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이 단계구조이므로

예를들어 필요성의 원칙이 어긋나면 상당성의 원칙을 검토할 필요도 없이 비례의원칙에 어긋나는걸로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향기교수님 사례집을 보면 교수님께서 필요성의 원칙이 어긋났는데도 상당성의 원칙도 검토하시고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의 원칙에 어긋나도 상당성의 원칙까지 검토해야하나요?

[정선균]

저는 보통은 검토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성의 원칙과 상당성의 원칙을 동시에 위반한 사건이라면 다쓰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