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심이 무엇인가요ㅜㅜ 작성자닉네임우우|작성시간12.03.24|조회수163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1. 행정심판전치요건의 충족여부의 판단기준시는 사실심변론 종결시라는데 사실심변론 종결 시 이후에도 또 절차가 남아 있는 건가요?? 2. 사실심변론종결시와 원심변론종결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2.03.25 1. 사실심변론이 종결되면 판결선고 절차만이 남게 됩니다. // 2. 사실심 변론 종결은 1심(원심)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2심(항고심)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