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당사자소송과 보상금증감 청구소송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작성자눙쓰| 작성시간18.05.13| 조회수28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8.05.13 1. 2. 제 박사논문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학부 수준에서 다룰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 3. 제가 실당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형당이 아니라고만 말씀드렸고, 사실 저는 형당과 실당의 구별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이라서 이런 판례가 제 견해를 지지하는 사례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다른 당사자소송과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