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일부 취소소송 작성자CNE 19 K| 작성시간18.05.16| 조회수123|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8.05.17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이라는 것은 부관에 대한 소 제기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고, 기속행위재량행위구별설은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과 관련하여 독립취소의 기준에 대한 학설입니다. 이 둘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오해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