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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과 사유공물의 관계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작성자카멩| 작성시간18.05.17| 조회수54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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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8.05.19 A. 맞습니다. // B. 1. 공물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시효취득이 된다는 주장이 있어서 논의해보는 것입니다. // B. 2. 그건 저의 개인적인 결론이고 그와 별개로 학설 대립이 있으니 언급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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