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소소송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작성자카멩| 작성시간18.05.19| 조회수66|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8.05.23 1. 무효인 하자는 당연히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소송의 제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2. 실제로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3. 네. 판례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입장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