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습책 부령형식 제재적처분기준 부분 질문 작성자rhrnak|작성시간18.09.20|조회수136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판결요지에서 꺽쇠 2번이 왜 나와있는건가요?? 판례에서 수익적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경우는 언급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서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8.09.22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는...영업정지는 위의 중지에 해당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