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계이론은 헌법 23조 3항의 조문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용,수용,제한 세 경우 모두에 있어서 특별한 희생이 있는 경우 보상을 해야한다고 본다.
2. 분리이론은 헌법 23조 3항의 사용,수용,제한을 독일법 규정에 따라 수용만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용에 대해서는 명시된 보상규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사용과 제한의 경우에는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상할 필요가 없으나, 이럴 경우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보상이 필요한 경우와 보상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한다. 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 23조 1항에 재산권 보장이라는 추상적인 규정이 근거가 되며, 추상적이기 때문에 보상입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2. 분리이론은 헌법 23조 3항의 사용,수용,제한을 독일법 규정에 따라 수용만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수용에 대해서는 명시된 보상규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사용과 제한의 경우에는 명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상할 필요가 없으나, 이럴 경우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보상이 필요한 경우와 보상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한다. 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 23조 1항에 재산권 보장이라는 추상적인 규정이 근거가 되며, 추상적이기 때문에 보상입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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