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전출명령과 전보명령이 다른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이번엔 수석]

사례집에서 전출명령은 쌍방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되어있구요

전보명령은 엑기스에 사실상 강제력이 있어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하여 처분성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양자가 같은 것인데 관점이 다른 것인지

다른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정선균]

아마도 서로 의도하는 바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사례집은 상대방의 신청에 의한 전보의 경우를 생각한 것 같고, 제가 써 놓은 것은 상대방의 신청이 없이 이루어지는 전보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