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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누13274 경원자/경업자 구분 질문드려요

작성자Ines| 작성시간18.12.08| 조회수61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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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8.12.09 문제를 읽어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기존 영업허가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지(경업자 소송) 아니면 서로 신청이 경쟁하는 관계에서 영업허가를 못받은 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지(경원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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