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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환 5회 모의고사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하늘가까이| 작성시간19.04.14| 조회수7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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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9.04.15 기속행위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건축허가를 기속재량으로 본다면 가능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하늘가까이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4.15 기속재량행위에서 반려시에는 재량으로 보나 허가시에는 기속행위로 보는 관점에서는 어렵다고 봤는데 ㅠㅠㅠ 아니었나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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