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불소급원칙 판례 질문드려요. 작성자보로| 작성시간19.04.17| 조회수454|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9.04.18 1. 네. 부진정소급적용으로 보입니다. // 2. 그렇다는 취지이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