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차이

[Van Inwagen]

연속해서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판례는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 (기부채납부담과 관련)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모두 민사소송으로 처리하지만,

전자의 경우는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를 적용하는 반면 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판례의 입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나요?

[정선균]

채권과 물권의 차이입니다. 채권과 물권의 차이에 대해서는 민법 교과서나 네이버 지식란을 참고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