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준칙의 구속력관련 질문드립니다 작성자rhrnak|작성시간19.06.10|조회수603 목록 댓글 1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일단 재량준칙이라면 간접적 외부적 효력이 인정되어 사실상 구속력을 갖는것이라고 알고있었는데, 목차 나.에서 재량준칙이 행정규칙 형식으로 제정된경우 대외적 구속력이 부정된다고 나와있어 헷갈립니다ㅜㅜ 무슨차이가 있는건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1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19.06.12 사실상 구속력과 대외적 구속력은 다릅니다. 이 차이는 제가 예비나 1순환 강의때 항상 설명해드립니다. 댓글 전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