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탁사인의 국가배상 질문드려요. 작성자보로| 작성시간19.06.14| 조회수539|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9.06.16 1, 저런 견해가 일부 교과서에 있는데, 그 교과서를 쓰는 분의 개인적인 견해들로 보입니다. 실정법의 태도에 따라 당연히 국가배상법이 적용됩니다. // 2. 공무수탁사인이 사용자책임을 지는데, 굳이 민법 750조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을까요? 같은 성질의 것인데...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