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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사례연습 공무원징계 관련

작성자빌리| 작성시간19.07.08| 조회수26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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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9.07.09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표창공적이 있으면 감면이 가능한데, 견책을 받을 자에 대해 표창공적을 고려하여 불문경고를 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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