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명령의 법규성에 관한 질문 작성자AbcdE| 작성시간19.09.21| 조회수165|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9.09.24 행정규칙이 아닌 집행명령으로 해석(또는 판단)되니까 집행명령이고, 집행명령은 법규명령의 일종이니까 법규성이 긍정되는 것이지요. // 글쎄요. 양산시 규칙은 여러 정황상 행정규칙으로 보일 뿐, 법규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입법은 한두가지의 기준으로 성격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여러가지 기준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