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법관의 퇴직수당액일부지급거부사건

[hoithoit]

명예퇴직법관의 퇴직수당액지급거부결정은 처분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에서 당사자소송으로 소변경하여야 한는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피고가 법원행정처장에서 대한민국으로 바뀌는데 왜 피고경정이 따로 필요 없는 것인가요..?

[정선균]

소변경과 관련된 행정소송법 21조를 읽어보세요. 거기에 피고경정을 따로 신청하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