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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규범통제와 직접적 통제

작성자seize-themoment| 작성시간19.11.29| 조회수10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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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9.11.30 직접적 통제는 그 규범을 통해 법률상 이익 등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규범을 직접 대상으로 다투는 것이므로 당연히 구체적 사건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seize-themoment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11.30 아 감사합니다ㅠㅠ이해됐습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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