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관계와 행정사법관계의 차이는 뭔가요?

[베니또]

안녕하세요. 행정법 초보입니다.

박균성 교수님 책을 보고 있는데요,

행정상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대별되고, 공법관계는 권력관계와 관리관계, 사법관계는 국고관계와 행정사법관계로 다시 구분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명을 읽어 보면, 관리관계와 행정사법관계가 과여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의아합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는 무엇이며, 그 구별 실익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정선균]

관리관계와 행정사법관계는 권력성이 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관리관계에서는 공법이 적용되며 그에 따라 관리관계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은 행정소송의 일종인 당사자소송으로 해결하고, 행정사법관계는 사법이 주로 적용되며 그에 따라 행정사법관계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합니다.

[베니또]

아~ 감사합니다. 각론부분을 읽어보니 구별이 확실히 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