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작성자윔홀| 작성시간20.04.17| 조회수7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04.18 이 부분 제가 신판(행정법 강해)에 소개해드렸는데...짧게 말하면, 판례는 최초 소제기때에 제소기간을 충족한 경우, 위법사유의 공통이라는 조건만 충족되면 후속 처분에 대한 소송도 제소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소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이지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