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법적성격 질의입니다.

[불가쟁력]

근로복지공단은 공공단체로서 법인격을 갖는다고 이해했는데요.

공공단체 중 영조물 법인이 아닌, 공공조합에 해당한다고 교재에 되어 있어 이 부분이 이해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1. 영조물 법인과 공공조합의 구별기준이 무엇이며

2. 근로복지공단을 공공조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무엇있지 궁금합니다.

[정선균]

1. 아무 행정법 교과서나 제가 쓴 기본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옵니다. // 2. 핵심 구성이 사람이면 조합, 돈이면 재단, 시설물이면 영조물법인 입니다. 어디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