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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소송에서 취소소송으로 소변경시 제소기간 문제

작성자삐까뻔쩍| 작성시간19.06.12| 조회수5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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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19.06.13 네. 그렇습니다. // 무효확인소 제출시를 기준으로 한다 -> 무효확인소송을 법원에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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