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재결과 일부취소재결의 구분 작성자트림의 황제| 작성시간20.08.26| 조회수888|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0.08.26 저는 둘다 일부인용재결의 일종으로 봅니다. 판례도 마찬가지이구요. 하나는 질적일부인용이고 또 하나는 양적일부인용이라서 둘 사이의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변경명령재결은 이행재결이지만 역시 일부인용재결이라는 점에서 앞에 두가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트림의 황제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8.26 박사님 감사합니다~궁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