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일부취소/기판력과 기속력 작성자유해동물| 작성시간21.07.04| 조회수96|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1.07.07 1. 맞습니다. // 2. 기속력은 어떤한 위법사유로 취소판결을 하였는지 여부와 그러한 취소판결의 취지를 행정청이 존중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기속력 위반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저렇게 도식화 시켜서 이해하는 것은 여러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수 없으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