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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이익, 처분변경 소변경,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질문

작성자김둘리| 작성시간21.07.06| 조회수10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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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1.07.09 1. 소변경은 가능한데, 행소법 22조의 소변경인지 민소법상 소변경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 2. 의무이행심판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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