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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적 부작위청구소송 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프붐| 작성시간21.07.12| 조회수18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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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1.07.13 1. 당연하지요. // 2. 아니요. 위에서 말하는 침익적이라는 것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의 관점에서 침익적이면 된다는 뜻입니다. // 3. 이건 실질만 다른 것이 아니라 외형도 다른 것이라서 굳이... // 4. 만약에 3기 마지막까지 비대면 강의가 유지된다면...마무리 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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