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 국가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갱갱]

안녕하세요

손배청구랑 국배,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구분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국가배상청구소송과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 모두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알고있는데,
선결문제시, 금전지급소송은 부당이득으로 푸는 것이 일반적이고
기판력과 관련하여 금전 손해 배상 청구소송은 국가배상청구소송으로 푸는것이 일반적으로 맞을까요?

[정선균]

잘못 알고 계시네요. 국가배상청구소송만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