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경을 염두에 둔 병합

[꼼꼼]

후발적으로 예비적 병합을 하는 경우 항상 "소변경을 염두에 둔 병합"이 되는 건가요? 예비적 병합이 원래 기각/각하될 것을 대비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다 소변경을 염두에 둔 병합이 되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즉, "후발적인 예비적 병합 = 소변경을 염두에 둔 병합" 이 등식이 성립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정선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판례에서 문제가 된 상황은 그런 경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