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고불리의 원칙과 예외 질문입니다. 작성자꼼꼼| 작성시간21.12.20| 조회수177|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1.12.28 1. 26조는 불고불리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보는 입장이 직권탐지주의설입니다. // 2.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후자는 직권탐지주의설을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한 논거입니다. // 3, 후단이 맞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