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소송과 항고소송의 구분 질의 작성자너모묘재래토| 작성시간22.01.07| 조회수940|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2.01.08 아니요. 항고소송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하는 행정작용을 직접 다투기 위한 제도이고, 당사자소송은 공법상의 권리의무에 대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