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수여 서훈취소 처분성 관련 질문 작성자찌니| 작성시간22.07.27| 조회수44| 댓글 2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정선균 작성시간22.07.28 판례는 서훈취소도 일신전속적 행위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맞습니다.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답댓글 작성자 찌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07.28 그러면서훈취소결정은 일신전속적 행위이나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는 아니어서 통치행위가 아니다.는 맞나요??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