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기 6회 2-1-1문에 대해:
골프장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착공계획서 수리의 처분성 문제에서, 다음과 같이 쓰는 건 별로 좋지 않을까요?
"판례에 따른다면 처분성이 부정되지만, 처분개념이원설의 입장에서 당해 작용은 이웃주민의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자체완성적 신고의 수리는 처분성 인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들은 기억이 있는데,
정보제공적 신고도 마찬가지인지 몰라 여쭤봅니다.
2. 3기 6회 2-1-2문에 대해:
착공계획서 수리에 대한 취소재결의 대상적격을
19조 단서설과 19조 본문설로 풀어도 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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