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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의 당사자

작성자현빈보다는공유죠|작성시간23.07.26|조회수75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

밑줄친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립니다.

 

행정심판에서도 피청구인 적격은 처분을 행한 행정청 아닌가요?
무엇이 다른건가요?

 

'해당'이 붙어서 다른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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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정선균 | 작성시간 23.07.26 행정심판은 처분청이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청구를 담당합니다. 그냥 표현상의 혼란이니까 별로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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